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지원을 예로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보조금은 태양광 사업의 발전 및 확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 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조금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정책 및 예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발전설비 설치 보조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설치 비용 지원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전설비 운영 보조금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발전설비의 하드웨어적 유지 보수, 시스템 측면의 운영‧관리 비용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 비용을 보조해 초기 시스템 정책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의 정식 명칭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설치 비용을 직접 지원해 주다보니, 경쟁률이 매년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2023년 보조금 신청 시기
- 1차 접수 : 4월 24일(마감)
- 2차 접수 : 5월 16일(마감)
- 2023년 하반기 : 상반기 사업이 취소 또는 사업 포기가 접수되면 신규 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사업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다음날 접수할 수 있는 물량이 발생합니다.
- 2024년 신청 : 미리 준비하여 신청일 당일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 보조금 금액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2kW이하의 경우 : 1kW 규모당 일반모듈 1,181,000원, 저탄소 모듈 1,259,000원입니다.
- 2kW~3kW의 경우 : 1kW 규모당 일반모듈 936,000원, 저탄소 모듈 1,014,000원입니다.
3kW를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일반모듈 280만원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합해서 지원받을 수 총사업비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kW는 500만워 정도, 2kW~3kW의 경우는 6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사업시 상한액 이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상한액까지 지원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주는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설치 보조금 신청 방법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은 태양광 발전기 설치업체를 통해 신청하고 있습니다.
미리 공고하는 사업 신청일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설치업체는 참여시공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설치업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어떤 업체에 설치를 맡길지 먼저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은 선택한 설치업체를 통해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냐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 절차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로그인
- 사업진행관리
- 참여신청번호
- 자가점검
- 보안문자 입력 후 확인
- 사업 신청 제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단계
- 대상자 자격 확인: 홈페이지에서 태양광 발전기 설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점검합니다. 신청대상은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입니다. 단독주택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 신청 절차 이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 절차를 이행합니다. 온라인 접수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설치 업체와의 계약, 발전기 설치 계획서, 견적서, 건축 허가 증빙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평가: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기관은 관련 내용을 심사하고 평가합니다. 태양광 발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및 기타 조건에 대한 검토하여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검토하고 지원을 결정합니다.
- 보조금 수령: 보조금 지원에 선정되면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부담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실제 시공: 설치업체가 태양광 발전기 설치
- 설치 확인 요청: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확인 요청을 합니다.
- 자부담금 설치업체에 지급: 태양광 발전기가 문제없이 설치된 것이 확인이되면 설치업체에 자부담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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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입지 조건(농지/임야/축사/창고), 설치 규모, 발생 소득, 설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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