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입지 조건(농지/임야/축사/창고), 설치 규모, 발생 소득, 설치 비용 알아보기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전력을 한국전력에 되팔아 소득을 얻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태양광이죠!

 

이번 글에서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 방법, 허가 방법, 설치 비용, 규모 및 대략적인 수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https://www.pexels.com(professional   photographer : Quang Nguyen Vinh)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당연히 허가 신청전에 태양광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입지가 선정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첨부서류를 챙겨서 지자체나 산업부로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허가 신청시 허가 관청은 신청자의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 능력과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첨부서류도 이러한 것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또한 첨부서류가 많기 때문에 심사기간은 약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사업 허가 신청(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관할 관청에 제출합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 용량에 따라 사업 허가 기관이 달라집니다.

- 3MW 미만 :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관련 부서

- 3M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개요서
• 사업구역 경계 표시한 지형도(5만분의 1)
• 송전관계일람도
• 발전원가명세서
• 재원 조달계획서
• 기술인력 확보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태양광 발전 입지 조건

태양광 발전 입지 조건은 허가 신청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나 행위제한 때문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지 선정 시 법률 검토가 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간략히 사례별 입지 조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농지에 설치

논이나 밭, 과수원에 설치해 농산물 소득 이외에 전력 판매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타용되 일시사용은 말그대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잠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최초 3년에서 연장을 통해 최장 8년까지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기대 수명이 25년이기 때문에 일반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민된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면 됩니다.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건축물 지붕에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농지전용허가는 불가하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가능하다. 그 외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다.(다만,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면적 제한 적용을 하지 않는다.)

• 농지법에 따른 행위제한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건축물 지붕이나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외 농지에서는 3만 제곱미터로 설치가 가능합니다.(도시지역 등 면적제한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야야 합니다. 공작물의 구조, 설치 면적, 구조계산서 등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의 지면을 깎거나 50cm 이상 성토할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축사/버섯재배사/창고 지붕에 설치

• 농지법에 따른 행위제한 : 축사나 버섯재배사는 현행 농지법 상 건축물이 있지만 농지에 해당합니다.(과거에 설치된 축사는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농지가 아닙니다.)
• 농지법 상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검토해야 하는데,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지붕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7호)
• 따라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할 경우 농지법에 따른 행위제한 여부는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발행위허가 : 공작물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위 동일 내용 참고)

 

임야에 설치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산지의 비탈면을 깎고 설치를 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재해 발생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임야에 설치할 때는 안전을 무엇보다 고려를 우선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야할 법령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 얼마 전까지는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임야를 전기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잡종지로 허가해 줬으나, 향후에 태양광을 철거하고 이 부지를 전기사업 목적이 아닌 다시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된거 같습니다.
• 그래서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이를 다시 산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나중에 복구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 : 보전산지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준보전산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산지관리법에 따른 경사도 : 부지의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이여야 합니다. 경사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도와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로 경사도 15도는 각도가 9도 정도 됩니다. 경사도 100도는 각도가 45도, 경사도 30도는 각도 16.7도, 경사도 50도는 각도 26.57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규모

설치할 전력 생산규모를 99KW(100KW 미만)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 300W를 10개(가로 5개 × 세로 2개)를 설치할 경우 면적이 15㎡로 가정

(여기서 태양광 패널은 경사지게 설치하는데 바닥 투영 면적을 15㎡로 계산)

 

300W × 10개 = 3000W = 3KW  

99KW ÷ 3KW = 33

 

즉, 300W 패널이 330개가 필요하며, 설치면적은 33 × 15㎡ = 495㎡

 

아래 <설치 예시>와 같이 각 패널의 설치 후 작업을 위한 통행로를 2m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통행로의 필요 면적은 대략 400㎡로 계산됩니다.

 

두 면적을 합하면 대략 900㎡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 수치는 대략적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입지 여건(지역, 토지의 경사도 등)에 따라 패널의 설치 경사도가 다르고,

패널의 성능에 따라 고성능 패널을 설치할 경우 설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 면적도 줄어듭니다.

 

위에 계산한 수치는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현장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치 예시>

 

태양광 발전기 설치 비용

100KW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KW를 예로 드는 이유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100KW 미만이기 때문에 정확히 100KW는 아닙니다. 95~99정도를 맞춰서 설치합니다.

입지여건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 태양광 패널 설치비용 1억 ~ 2억원
• 인허가 대행 비용 500만원
• 전기공사 비용 2000만원

입지 여건에 따라 토지의 상태, 건물의 구조 등에 따라 토목공사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장비의 성능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예상 소득

100K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대략 2000만원 정도의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계산됩니다.

 

이 판매 수익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종합지원시스템”에서 계산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계산된 판매 수익은 통계치를 근거로 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수익을 수치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성 분석’ 페이지 화면에 빨간 글자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rps.energy.or.kr

https://rps.energy.or.kr/login.do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

 

태양광 발전사업 예상소득 산출 화면 예시를 다음과 같이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